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개최한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에서는 알고케어 대표가 롯데지주의 투자 및 파트너십을 빌미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스카이텍 대표는 포스코건설이 기술 정보를 받아 경쟁입찰 등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들 강조되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대기업과의 아이디어 도용 분쟁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안 개정과 기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공익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범부처 협의체 구성, 객관적 가치 평가기관 마련 등의 제안을 했다.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함께 관리 자료를 제출하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 시킨 것을 알렸다. 불편한 정품관련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사업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기업들에게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그리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응책을 충분히 활용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 감소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보증금 1조 2천억원을 대출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가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발전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청년 실업 문제 등 차세대에 대한 대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부처들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6737
[2] https://m.khan.co.kr/article/202304182157005
[3]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18059
[4] https://wowtale.net/2023/04/19/56117/
[5]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93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단 내전 (0) | 2023.04.27 |
|---|---|
|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집중되다 (0) | 2023.04.27 |
| 전세 사기, 대책이 시급해진 이유와 문제점 (0) | 2023.04.21 |
| 학폭 사건에서 바라보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0) | 2023.04.14 |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