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 계획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감축목표 및 수단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점이다. 이러한 기본 계획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기본 계획안을 심의하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높일 것이며, 산업전환을 위한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탄녹위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이 0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11.4%로 이전 정부안보다 3.1%포인트 줄었다. 이와 함께 탄녹위는 기후변화적응법 제정을 추진하며, 민관 합동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을 보완할 것이다.
이번 기본 계획 수립은 민간과 지역이 탄소중립을 향해 성장하며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관철 아래 이루어졌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은 국가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682
[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015305562257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016441872325
[4] https://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306318
[5] https://www.news1.kr/articles/?5010541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쿠팡, 일본에서 철수하며 대만 시장 집중 확장 (0) | 2023.04.11 |
|---|---|
| 모빌리티 기술혁명, UAM, 경기도 자동차 부품 기업, 스타트업 (0) | 2023.04.11 |
| 중소기업과 청년, 상생을 위한 노력 필요 (0) | 2023.04.10 |
| 대규모 인력 조정으로 인한 빅테크 출신 근로자들의 이직 추세 (0) | 2023.04.10 |
| 프롭테크, 부동산과 기술의 만남 (0) |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