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단체행동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도 검토하며, 면허 취소 적용 범위 축소와 간호법 업무 범위 변경 위험 제거 등을 요구한다. 전공의들은 정당한 전문성 인정과 초기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운영 체계 전환 등을 즉각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하며,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집행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4일에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5월 9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체 파업 여부는 의협 비대위와 단체들이 민의를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며, 이번 파업은 의사들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직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며 내달 4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주말까지 단체별 지부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로드맵을 결정하고, 전면 파업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면허취소법이 다양한 보건의료직업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번 파업은 보건의료단체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통과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총파업 결정은 오는 25일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대신 모든 보건의료직업의 처우 개선이 가능한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활용하도록 주장하며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교도소보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파업은 최선의 진료 환경과 환자 안전에 기인한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통과는 보건의료 직종들의 권리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간호사와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수련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의료분야 근로자들의 도덕적 권리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따라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의료 직종들의 생존권과 환자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406
[2]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599
[3]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428_0002285240&cID&pID=00
[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81741096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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