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대책 수립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은 총 67명의 피해자를 가지고 있으며 2명이 구속되었다. 전세금을 빼돌린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의 범행도 발각돼 피해자들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손실을 가져다준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금을 빼돌려 9900만원을 대출해 마련했던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원을 모두 잃은 27살 취업준비생 ㄱ씨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집의 신고가가 높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제증서와 이행보증서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았다. 이어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재산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주장에 따라 해당 집의 계약을 선택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의 공모가 밝혀지면서 집은 경매나 공매로 팔리게 되었다.
해결책으로 금융감독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피해자들이 경매나 매각 유예를 신청하고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피해 규모를 축소시키고, 경매나 매각 유예 신청, 진행 상황 안내, 금융 지원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아파트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없어 피해자들이 전셋집을 셀프 낙찰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때도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에 전세금을 빼돌려 사기를 저지른 부산 진구 건물의 경우에도 세입자 2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지역도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세 보증금을 지급해도 전문적인 검증이 없어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운 전세 집을 찾을 때, 선순위 저당권 보유 여부나 임대인의 신용도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 중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20023700641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666.html
[3]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4210815001
[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834.html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00286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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