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초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며, 이를 통해 국내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계획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며,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또한,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와 경량소재 및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효율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합니다.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점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계획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계획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미래세대의 참여와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682&pWise=sub&pWiseMain=G1
[2] https://www.gihoo.or.kr/netzero/user/board/pressRelease/nv_carbonNtrlNewsList.do?menuId=93
[3] https://www.hani.co.kr/arti/SERIES/1624/home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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